2027년 달라지는 제도 총정리 최저임금 국민연금 아동수당 확정 정책 6가지

2027년을 앞두고 각종 지원금이나 제도 변경에 대한 정보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정부 계획 단계인 내용과 실제 시행이 확정된 내용이 섞여 있어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법률 개정이나 정부 고시 등을 통해 2027년 시행이 확정된 제도만 모아 정리해봤습니다.

직장인부터 부모님, 청년까지 알아두면 좋은 변화가 많으니 미리 확인해보세요.

※ 아래 내용은 2026년 9월 기준 법률·정부 고시 등으로 확정된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1. 2027년 최저임금 10,700원

2027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700원으로 확정됐습니다.

2026년 10,320원보다 380원, 3.7% 인상된 금액입니다.

1일 8시간 기준 일급은 85,600원, 주 40시간·월 209시간을 적용한 월 환산액은 2,236,300원입니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 8월 5일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최종 결정·고시했으며,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 국민연금 보험료율 10%로 인상

2027년에는 국민연금 보험료율도 달라집니다.

2026년 **9.5% → 2027년 10%**로 0.5%p 올라갑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회사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하기 때문에 2027년에는 각각 5%씩 부담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기준소득월액이 300만원이라면 전체 국민연금 보험료는 월 30만원이고, 직장가입자 본인 부담분은 월 15만원입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앞으로도 매년 0.5%p씩 단계적으로 올라 **2033년 13%**가 됩니다.

3. 아동수당 10세까지 확대

아이를 키우는 가정이라면 특히 눈여겨볼 변화입니다.

아동수당 지급대상 연령이 단계적으로 확대되면서 2027년에는 10세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법률에는 연도별 적용 연령이 다음과 같이 명시돼 있습니다.

2026년 9세 → 2027년 10세 → 2028년 11세 → 2029년 12세

특히 2017년 출생 아동은 별도 특례가 적용돼 2026년부터 2029년까지 나이 도래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연도의 1월분부터 12월분까지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4. 자녀세액공제 연령기준도 10세 이상으로

아동수당 지급연령 확대에 맞춰 자녀세액공제 연령기준도 단계적으로 변경됩니다.

2027년 과세기간에는 10세 이상인 공제대상 자녀·손자녀가 연령기준에 해당합니다.

현재 법에 따른 공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명 : 연 25만원
2명 : 연 55만원
3명 : 연 95만원
4명 : 연 135만원

3명 이상이면 55만원에 2명을 초과하는 자녀 1명당 40만원이 추가되는 구조입니다.

다만 2017년 출생 자녀·손자녀에는 별도의 특례 규정이 있으므로 실제 연말정산 시에는 출생연도까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5. 18세 청년 생애 첫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2027년에는 새로운 국민연금 지원제도도 시행됩니다.

개정 국민연금법에 따라 18세 이상 27세 미만인 국민이 신청하면 생애 최초 국민연금 보험료를 1회 지원하는 제도가 신설됩니다.

해당 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시행 이후 18세가 되는 사람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첫 적용 대상은 2009년생입니다.

이미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한 이력이 있는 등 법령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료 지원 대신 가입기간 1개월을 추가로 산입하는 방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6. 도급사업 임금 구분지급 시행

2027년 1월 1일부터는 도급사업의 임금 지급 관련 제도도 달라집니다.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도급금액을 지급할 때 근로자 임금에 해당하는 비용을 다른 사업비용과 구분해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특히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많은 건설업·조선업 등에서 발생하는 임금체불 문제를 줄이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일반 직장인의 월급을 여러 항목으로 나누어 지급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도급사업에서 근로자에게 돌아갈 임금 부분을 사업비와 구분하는 제도라는 점도 알아두면 좋습니다.

2027년, 생각보다 달라지는 게 많습니다

2027년에는 최저임금처럼 대부분의 근로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변화부터 국민연금, 아동수당, 자녀세액공제처럼 가계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변화까지 여러 제도가 달라집니다.

특히 오늘 정리한 내용은 단순히 ‘추진 예정’이라고 발표된 정책이 아니라 현재 법률 개정이나 정부 고시 등을 통해 시행 근거가 확인되는 내용 위주로 정리했습니다.

다만 세부 신청방법이나 기준은 시행 전 하위법령·행정안내 등에 따라 추가 안내될 수 있으니 실제 신청 시점에는 최신 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해보세요.

새롭게 확정되는 2027년 제도가 나오면 이 글에도 계속 추가해두겠습니다.

공식자료 확인

2027년 최저임금 고용노동부 발표
국민연금공단 연도별 보험료율
국가법령정보센터 아동수당법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연금법 개정문

생활한칸

2026년 9월 30일 수요일

2027년 달라지는 제도 총정리｜최저임금·국민연금·아동수당 등 확정 정책 6가지